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신동근(인천서구을) 의원실 주최로 열린 ‘2022 정부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감세 퍼레이드’를 재활용한 결과는 불 보듯이 뻔하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복합위기 상황에서도 재정 확충에 대한 명확한 자기 구상이 없고, 5년간 60조 원 이상 감세를 담은 세법 개정안 단행만 밝히고 있다"며 "대대적인 슈퍼리치 몰아주기, 재벌 대기업 감세를 본격화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지만, 세수를 줄여 놓고 취약계층을 돌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등 주요 나라에서 법인세를 낮추거나 법인세가 우리보다 한참 낮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미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 등으로 결과적인 실효세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논리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 논리처럼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고 부족한 부분을 국가 재산 팔아 메우겠다는 발상이 기가 막힌다"라고 비난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은 취임사 등에서 자유를 수십 차례 강조했지만, 이 자유가 시장과 만나면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고 경제 양극화는 더 커지는 게 세계적으로 증명된 역사"라며 "법인세·주식 양도세·종부세·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감면 등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양극화를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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