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경기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경기도와 시·군의 지역화폐 관련 재정 부담이 늘어나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경기지역화폐의 발행액이 도입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서 정부가 국비 지원을 중단하면 발행에 따른 인센티브 재원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시·군 발행량 수요조사를 거쳐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 1천17억4천만 원(국비 500억4천만 원, 도비 517억 원)을 편성했다.
도는 지역상권에서 사용되는 지역화폐의 활용 폭을 확대해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전체 추경안 규모의 상당 부분을 지역화폐 예산으로 책정했고, 이 중 대부분의 재원은 도민들이 지역화폐를 충전할 경우 추가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활용된다. 도내 각 시·군별로 지역화폐 충전 시 6∼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이번에 확보된 예산을 통해 도는 지역화폐 충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 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 같은 정책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갈 방침으로, 이를 위해 지난 17일 국민의힘과 진행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내년도 경기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자 1천904억 원의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6·1 지방선거를 통해 상시적으로 지역화폐 인센티브 10%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내년도 경기지역화폐 관련 지원을 중단할지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의 처지가 딱하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액을 늘리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대개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경기지역화폐 충전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약 40%를 국비를 통해 조달했기에 정부 예산이 줄어들수록 전체 발행액을 축소하거나 지방비 부담을 늘려야 하는 입장이다.
올해 경기지역화폐 운영과 관련돼 본예산을 통해 지원된 국비는 1천60억 원이었으며,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된 국비도 500억 원에 달했던 만큼 당장 내년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최소 1천500억 원의 도내 지자체 재정 부담이 더해질 전망이다.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 예산이 소진되면서 인센티브 지급액을 낮췄기에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에는 지역화폐 운영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명맥은 이어가겠지만 발행량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지역화폐 정책의 수혜자인 소상공인의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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