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 급급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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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 급급한 서구청〃
  • 송영우
  • 승인 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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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 회신에 따라 처리한 것을 왜 구청이 책임져야 합니까.”

굴포천 임시방수로 공사에서 발생한 암석 처리 도중 생긴 날림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생활민원을 제기하자 관할청인 인천시 서구청은 이런 저런 핑계로 서랍민원 만들기에 급급했다. 이 사업의 경우 공공시설이 아님에도 서구는 암석적치 허가는 물론 연장허가까지 내줬을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또한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특혜시비와 함께 형평성에도 어긋난 조치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에도 국책사업을 빌미삼아 끝내 주민의 고통을 외면했다. 급기야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허가 적법성과 사후관리 등의 문제를 들어 허가취소 요구에 이르렀지만 이 또한 서구는 건교부 회신에 따라 처리했다며 발뺌하기에만 급급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반신반의 했다. 일부 사실과 여러 정황을 미뤄 볼 때 행정잘못으로 인한 업체 특혜의혹이 강한 데도 서구가 상부기관의 회신 등을 토대로 논리행정을 폈기 때문이였다. 그러나 구의 감춰진 논리행정은 감사원 감사에 의해 백일하에 속내를 드러냈다. 공익목적으로 신청한 행위허가에 대해 검토 소홀로 처리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 사후관리는 업체 보호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일련의 행정 조치를 보면 허가취소 사유가 명백함에도 지난 2월까지 업체 눈치보기 행정에만 몰두함은 물론 연장허가까지 내준 것은 이를 뒷받침 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서구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다소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 하다. 건교부의 회신에 따라 행위허가를 내줬는데 왜 서구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항변이다. 그러나 무책임 행정이 드러난 지금 이런 항변을 구민들은 어떻해 받아들일까. 이번 결과는 자체적으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님을 상기한다면 서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은 말 그대로 앞이 깜깜하다. 기만과 상심으로 얼룩진 주민 민원 해결을 비롯, 사업장에 대한 처리 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이 시점에서조차 건교부 회신 등 변명·회피 행정을 편다면 마지막 남은 행정력 권위마저 잃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앞선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구의 성실·책임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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