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 확보하려던 국비가 반 토막 났다. 해당 사업은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도는 내년도 국비가 당초 계획의 절반 정도를 확보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 사업이 크게 진척을 이루지 못하면서 내년도 이월액이 많아 예산 문제로 사업 차질은 없으리라 판단한다.
6일 경기도와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인덕원~동탄선 건설사업과 관련해 도의 요구대로 2천200억 원의 국비를 건의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 중 절반 수준인 1천103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국비 편성액이 대폭 감액된 데는 해당 사업에 대해 기재부가 올 상반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앞서 감사원은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재부와 국토부에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기재부·국토부·경기도 간 협의를 통해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 타당성 재조사 대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 영향으로 당초 올해 확보된 국비 1천658억 원 중 대부분이 사용되지 못했다. 도의 추산으로는 올해 확보한 예산 1천658억 원의 80∼90%가량이 내년 예산으로 이월돼야 하는 처지다. 기재부도 해당 사업의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도와 국토부의 국비 요청액을 감액했다고 전해졌다.
반면 도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서 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되면 예산 부족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으리라고 내다본다.
도 관계자는 "여러 문제로 올해 예산 대부분이 사용되지 않아 기재부는 내년도에 이월된 금액으로도 공사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으리라 본다"며 "행정절차가 늦춰지는 만큼 공사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대개 1년간 진행되며 여건에 따라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1·9공구를 뺀 나머지 10개 공구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마무리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행정절차를 밟아 착공한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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