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부의 ‘보호종료 아동’ 지원 정책에 보조를 맞춰 자립아동이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에 나섰다. 현재 시가 운영 중인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통해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진행하고자 했던 사후관리 상담을 10월까지 앞당겨 진행할 예정이다. 또 ‘e아동 행복지원 시스템’으로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분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충분한 대책 없이 이른 시기에 자립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인천에는 매년 70명 정도의 아동이 보호가 종료돼 자립하는 상황이다. 이들 보호종료자가 맞닥뜨리는 가장 큰 어려움은 빈곤이다. 보호종료로 인해 시설에서 해결했던 의식주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데다, 법적성인이지만 자립 능력이 불완전한 채 사회에 진입한 탓에 가난의 굴레를 벗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준비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떠밀리듯 사회로 나오다 보니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제대로 된 취업교육의 기회가 적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일자리 질이 낮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이 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힘들다.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된 사회에서 시설 울타리를 벗어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자립전담요원의 도움을 받아 진로 계획을 세우는 등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개개인의 적성보다는 경제적 안정을 위한 취업에 급급하다 보니 직장을 얻어도 만족도가 낮아 이직도 흔하고, 진로 변경으로 인한 휴학이나 자퇴도 잦기 마련이다. 따라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기능을 확대해 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또 미처 준비가 불충분한 경우엔 보호종료 대상자의 요청만으로도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인천시는 보호종료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잘 적응하도록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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