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업·제조업체의 중소기업 비중이 99%인 상황에서 이들 중소기업이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원 전환, 산업구조 변화 등의 흐름에 취약한 만큼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탄소세 도입이나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인상 등 에너지원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가 일어나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플랫폼 구축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도내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는 13만3천409개로 전국 대비 30.1%에 달하고, 이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13만3천246개로 전체 99.87%를 차지한다. 종사자 수는 132만2천684명으로 전국의 32%,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12만1천350명으로 84.8%에 달한다. 이들 중소기업 대부분이 탄소중립 대응 역량이 부족하고 준비가 되지 않아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지구촌이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으면서 탄소중립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진다. 기후위기에 따라 탄소중립이 전 세계에서 강조되는 가운데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광업·제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도내 유망 중소기업 가운데 52.3%가 ‘탄소중립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민선8기 공약에 포함됐으나 아직 인식이 부족한 만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30년에 불과한 기간 안에 인류 문명의 역사와 함께한 화석연료와 완전히 작별해야 하는 셈이다. 따라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볼 산업과 종사자,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창구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춘 기구 설치는 시급을 요하는 일이다. 경기도는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대책과 탄소흡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빠른 시간 내 정착시키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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