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지금까지 대형 할인점에서 이뤄지던 소비를 골목상권으로 이동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골목상권에 미치는 경기지역화폐의 긍정 효과가 성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년도 국비를 편성하지 않은 가운데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여 줬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비자 구매 행태와 지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지역주민의 소비 행태 변화를 중심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원은 BC카드와 코나아이가 각기 제공한 결제 자료를 금융보안원에서 결합한 분석자료를 구축해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사용에 따른 소비 행태 변화와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사용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판매하는 물품·서비스가 차지하는 지역주민의 소비 비중이 대체로 증가하는 추이가 관찰됐다. 보고서는 이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사용이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에 효과를 가져왔다고 해석했다. 이에 반해 업종 범주별 결제액에서 대형유통업 결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줄어드는 추이도 확인했다.
보고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긍정 효과가 확인된 만큼 여기에 정책목표를 집중하고, 업종별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세심한 정책설계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데 대해 "분명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더 무겁게 하리라 본다"며 유감의 뜻을 내비쳤고, 오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예정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고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늘려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도는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현재 지자체별로 6∼10%가량 지급하는 지역화폐 구매 인센티브가 축소돼 발행액도 크게 줄어드리라 내다봤다. 도내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중단하면 그동안 골목상권에 유통되던 소비가 다시 대형할인점으로 옮겨 간다며 정부의 방침을 거두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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