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국무회의 참석 요청에 귀 닫은 정부

김동연, 지난달 GTX·1기 신도시 재정비 등 협업 강조하며 공개적 언급
정부, 대통령실 인선변화로 사실상 배제… 道 "조만간 정식 요청 계획"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8월 11일 경기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들에게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의견과 레드팀 운영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가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의 장 자격으로 국무회의 배석 필요성을 공개된 자리에서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한 달 넘게 이렇다 할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

경기도는 도내 주요 현안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1기 신도시 재정비, 경제위기 대응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와 도 차원의 긴밀한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경기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건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달 11일 기자들과 만나 "(경기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일은 중앙정부 검토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 결단에 달렸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경기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뜻을 공개된 자리에서 밝혔다.

그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다양한 지방자치 현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국정 경험이 있는 단체장으로서 더 나은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결단에 따라 정해질 일"이라고 못 박아 사실상 윤 대통령의 통 큰 자세를 촉구했다. 앞서 6월 인수위원회 차원에서도 정성호·박정·조정식·안민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 지사의 발언 이후 여전히 관련 논의는 좀체 이뤄지지 않는 양상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정무비서관이 교체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김 지사의 (국무회의) 참석 요청은 사실상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는 양상이다. 더욱이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의 국무회의 참석 요구를 대통령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도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경기도 공약과 김 지사 공약이 공통분모가 많고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기에 김 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더 나은 정책이 실현되리라고 본다.

도 관계자는 "민선8기 들어 도 차원에서 정식으로 국무회의 참석 요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시기를 찾는 중"이라며 "경기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게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했다.

경기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된 사안이다. 보수 정당으로 당선됐던 손학규·김문수·남경필 전 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현 대표인 직전 이재명 전 지사도 경기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규정 개정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자체장이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음에도 사실상 파기됐고, 이 전 지사가 2019년 지역 현안인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단 한 번 참석하는 데 그쳤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장은 참석하도록 돼 있어 그간 서울에 견줘 인구도 많고 다양한 행정 요인이 있는 경기도는 규정을 개정해 경기지사도 국무회의에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민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