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민선8기 첫 시정 브리핑을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고 권역별 주요 관심사업 설명회 개최, 화성형 농민기본소득 도입·추진 등 계획을 전했다.

시는 시민들에게 권역별 현안사업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오는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행정업무 관할 기준 4개 권역으로 구분해 ‘화성시민 주요 관심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부권, 동탄권, 남부권, 동부권의 각 현안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등을 시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는 설명회는 사업담당 공무원의 설명 후 각 권역별 주민대표들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다. 

일정은 10월 5일 서부권역(남양읍행정복지센터), 7일 동탄권역(동탄출장소), 12일 남부권역(화성종합경기타운), 13일 동부권역(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순이다.

정명근 시장은 "그동안 시민들이 시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 내용들을 알기 어려웠기에 설명회를 통해 시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시는 관내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화성형 농민기본소득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태경 일자리경제국장은 "농어촌은 농수산물시장 개방과 젊은 층의 이농 현상이 심화되면서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며 ‘화성형 농민기본소득’ 추진 배경과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은 기존 농민에게만 지급하던 기본소득을 어민까지 확대시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농어업과 농어촌을 묵묵히 지켜내는 농어민들에게 좀 더 안정된 삶을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화성시만의 특화정책이다.  

시는 경기도 최초로 FTA 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관내 630여 명의 어민에게도 기본소득을 확대 지원하려고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10월 말까지 시 위원회와 581개 마을위원회, 15개 출장소·읍·면위원회 등 총 597개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화성형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관내 농어민 2만5천여 명으로 시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며 관내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어업 생산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자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단위로 1인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은 사업비·운영비 등을 포함해 연간 약 16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리라 예상되며 도와 시가 각각 50%씩 재원을 분담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실현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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