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목표로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교통약자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한 인천시 노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을 확정해 고시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높이는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과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각종 실태조사와 관계 부처·지자체·장애인단체 의견 수렴과 같은 절차를 거쳐 완성됐다.

제4차 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 가능한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6년까지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대폭 확대와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성과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5년간 1조2천억여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리라 추산했다.

이번 계획에 담긴 신규 정책 중 하나는 ‘저상버스 도입’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를 대폐차하면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하고, 보급률이 비교적 낮은 농어촌과 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를 적극 보급한다. 다만, 좌석버스 노선은 국내에 운행 가능한 차량 모델이 없어 2026년까지 차량을 개발해 2027년부터 본격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 도입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 수립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국비 지원하는 근거 마련에 주력했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격차 해소와 24시간 서비스 수준 확보를 목표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했는데, 내년부터는 국토부도 운영비를 일부 지원한다.

시는 그동안 ‘시민 모두가 편리한 이동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힘썼다. 인천의 경우 2016년 이후 해마다 평균 1.6%씩 교통약자 인구 증가로 파악되는 만큼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여객시설 이용환경 개선,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구축 방안 모색과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

이처럼 시가 추진한 각종 사업은 이번 계획을 계기로 탄력을 받게 됐다. 그 보기로 인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는 올해 기준 기획재정부 예산(77억여 원)을 포함해 208억여 원 규모인데, 내년부터는 국토부에서도 10억여 원의 예산을 받아 교통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련 사업을 충분히 펴리라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센터에 지원되는 기재부 예산도 내년 19억여 원 늘어나는데다, 국토부에서 예산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며 "정부는 2026년까지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영 대수를 100%까지 올린다는 계획인데, 지금 추세라면 인천은 2025년에도 달성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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