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부 방침에 맞춰 시 재정 운용을 당분간 채무 감축과 긴축 운영에 초점을 맞춘다.
시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회의에서 2026년까지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비율 2% 흑자, 지자체 채무비율 8%를 유지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해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여 지방재정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행안부는 지방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채무 감축과 지방채 발행 축소, 지출 구조조정 들을 제시했다. 지출 효율을 평가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5년간 20% 이상(약 2천억 원)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 투자심사 시 건전성 항목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공기업 부채비율도 2026년까지 30%로 낮추기로 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향후 채무 규모를 빠듯하게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결산을 기준으로 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3.1%, 통합재정수지비율은 -0.6%다.
시가 수립한 ‘2022~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채무 비율은 2023년 12.8%, 2024년 12.7%, 2025년 12.3%, 2026년 11.9%로 관리해 10%대 수준 유지를 목표로 삼았다. 관리채무 규모도 2022년 2조398억 원에서 2024년 2조333억 원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채무비율 8%를 유지하려면 신규 지방채 발행을 지금보다 최소한으로 억제해야 한다.
더구나 이 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천464억 원으로 제시했다. 지방채 발행은 줄이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메우려면 재정 지출도 함께 줄여 나가야 한다.
행안부 목표치에 견줘 시 산하 공기업 부채 규모도 매우 크다. 지난해 기준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부채를 포함한 통합부채는 9조5천965억 원 규모다. 그 중 공사·공단 부채는 6조3천317억 원에 이른다. 공기업 부채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인천도시공사 246.5%, 인천시설공단 208.7%, 인천관광공사 33.9%, 인천교통공사 6% 수준으로 30%를 넘어서는 곳이 많다.
시는 기업 지원 융자사업은 재정 규모 안에서 추진하고, 국비 조달과 세외 수입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 지방채 발행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금리도 많이 올라서 지방채를 줄이려는 기조를 세웠는데, 정부도 긴축재정으로 방향을 잡아서 당분간 지방채 발행이나 확장재정 운용은 어려울 전망"이라며 "인천시 채무비율은 광역시도 중에선 양호한 수준이기도 한 만큼 행안부 목표를 맞추도록 건전운영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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