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한미 경제외교 협의 메커니즘을 확대하려고 편성한 예산을 부실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협의체 구축에는 미국 의회, 주정부, 학계, 언론 같은 여론주도층이 총 망라돼 인적 교류 강화와 대미 외교 외연 확대를 꾀하며 예산을 썼다고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 병) 국회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올해 7월까지 ‘북미지역국가와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사업을 하면서 이 중 ‘한미동맹 미래 파트너십 공고화를 위한 대미 외교지평 확대’ 예산은 전체 5억500만 원 가운데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고(집행률 0%), ‘동맹기반 강화 사업’ 예산은 전체 26억500만 원 중 8억 원(집행률 30.7%)만 사용했다고 나타났다.
또 ‘양자 경제진흥과 수입 규제 대외 대응’사업 중 ‘대미 경제외교 강화’ 예산은 전체 2억8천100만 원 중 2천500만 원(집행률 8.9%)만 사용했다.
더구나 주미대사관 같은 미국지역 공관에 배정돼 ▶주요 연방의원 지역구 방문 ▶미 의회 보좌관 대상 아웃리치 ▶공관 관할지역 주 정부와 주 의회 접촉 같은 사업 추진에 집행되는 ‘한미동맹 미래 파트너십 공고화를 위한 대미 외교지평 확대’ 예산은 9월에야 배정이 완료돼 8월까지는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을 드러냈다.
김 의원 쪽은 외교부가 과연 미국 내 인적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했는지, 7월 말 공개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입법 동향과 정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이유도 미국 내 인적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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