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오산시지부가 최근 민선8기 대규모 조직 개편에 대해 반발하자 오산시의회 이상복(국힘) 의원이 임시회 7분 발언에서 민선5기부터 7기까지 인사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민선7기에 네 차례에 걸쳐 대폭 조직개편을 했고, 결국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민선6기에 견줘 206명 증원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 당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과 관련해 전임 시장 또한 선심성으로 인사권을 행사해 지난 2018년 기간제 근로자 108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해 인력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성 있는 인력관리를 위해 우선 해당 지방자치단체 정원 범위에서 자체 조정을 통해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4년 동안 206명의 공무원을 늘린 처사는 이런 규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무분별한 자리 늘리기로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나 그렇지 않은 공무원 모두 누구나 쉽게 승진하는 환경이 조성됐다. 공무원들에게 빠른 승진 기회를 줌으로써 사기진작은 될지 모르지만,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상당 부분 초과 운영한다. 행안부 기준인력 대비 123명을 초과하고 기준인건비는 2021년 결산 기준으로 74억 원을 초과 집행하는 현 상황을 볼 때 신규 인력 수급은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민원 접점 부서나 분동이 되면 인력이 부족한 주민센터도 생긴다. 여러 가지 정황을 잘 살펴 민선8기에는 유사 기능 통폐합,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반목과 갈등이 깊어져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단 인력은 민선5기에 비해 43%, 문화재단과 교육재단은 132%와 200%씩 늘었다"며 "더 이상 인사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 내부든 공단과 재단이든, 모두가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기구와 인력이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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