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외교 80억 쓰고도 ‘IRA 입법 동향’ 전혀 파악 못해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년간 대미 통상외교를 위해 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고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동향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한미 간 신경제 통상구축’ 사업 예산을 81억2천만 원 편성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도 정작 IRA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국회에서 "지난 7월 27일 법안 초안이 공개되고, 약 2주 만에 전격 처리됐다"며 "민주당 상원의원들조차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관석 위원장은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공개된 지 약 2주 만에 처리돼 사전 대응을 할 수 없었다 강변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으로 대한민국 전기차 산업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질타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