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버스 퇴출’ 서울시 일방통행에 경기도 정책 궤도 이탈 우려

인천시 등 인접 지자체와 협의 없이 2025년부터 진입 금지 계획 발표
수용 땐 친환경 버스 교체 예산의 75~93% 할애… 정책 수정 불가피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더 맑은 서울 2030'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경유차의 조속한 저공해차 전환·공해차 운행제한 서울 전역 확대·난방, 사업장 등 기타 배출원 관리를 통한 깨끗한 공기 체감을 3대 추진방향으로 '더 맑은 서울 2030'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유버스의 친환경버스 교체 정책이 서울시의 일방 정책 발표로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최근 서울시가 오는 2025년부터 경유버스 서울 진입을 막겠다는 계획을 인접한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 없이 발표하면서 경기도의 전기버스 교체 정책도 새 틀을 짜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29일 도에 따르면 2023년 650대, 2024년 750대, 2025년 800대, 2026년 900대 씩 모두 3천100대의 경유버스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전기버스 1대 구입비용은 약 1억1천200만 원인데, 앞으로 국도비 3천47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28일 대기질을 개선하겠다며 오는 2025년부터 경유버스 진입을 사실상 막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버스 노선 협의 때 친환경 버스 운행 조건을 부여해 저공해차 전환을 유인하겠다"며 "경기도가 빠른 시간 안에 버스를 준공영제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의 이번 계획이 실현되는 데 용이한 정책 환경이 되리라 본다"고 했다.

하지만 도는 그동안 도내 버스의 서울 진입과 관련해 을의 입장에서 서울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마당에 이번 발표 역시 도와 협의 없이 서울시 차원에서 독단으로 이뤄지자 아쉬움을 토로한다.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연계된 정책임에도 일방으로 발표함에 따라 도가 계획 중이던 전기버스 전환 정책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도에서 서울로 진출입하는 버스는 419개 노선 4천508대며, 이중 경유버스는 2천425대다.

서울시 방침에 맞춰 2025년까지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버스를 모두 친환경 전기버스로 바꾸려면 연평균 606대를 교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연간 계획된 도의 친환경 버스 교체 비중의 75∼93%를 서울 진입 버스로 할애해야 한다.

이에 더해 도내 각 기초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버스 도입 계획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도가 서울 진입 버스를 우선 교체하면 도내에서 주행하는 버스의 교체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어 각 기초단체의 전기버스 정책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중재 역할을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있는데도 이번 서울시 정책과 관련해 경기도와 단 한 차례도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도의 전기버스 도입 계획과 관련해 서울시와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민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