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반 이상을 의원들의 식대로 지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에 따르면 9대 의회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7월 624만1천400원, 8월 1천400만240원 등 두 달간 모두 2천241만640원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식비는 876만2천200원(39%), 접대용 차류 구입은 276만3천540원(12.3%) 등 모두 1천152만5천740원(56.95%)의 예산을 사용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0%가 넘는 비용이 의원들이 먹고 마시는 데 쓰였다.
여기에 의장 선출 파행에 따라 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교섭단체 식비 등으로 지출됐다. 이 기간 양당이 쓴 예산은 국민의힘 183만1천100원, 더불어민주당 79만9천300원을 더해 263만400원이다.
의장을 제외한 33명 의원이 1인당 7만9천700원가량을 식비로 쓴 셈이다.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공청회나 세미나, 각종 회의·행사 등의 소요경비로 사용되도록 규정한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이 경비는 공적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조례에도 교섭단체에 필요한 행사 사업비(소요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됐다"며 "사실상 감시와 견제 사각지대에 있는 의회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의원 식대로 사용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도인 의정활동비에는 의원 식대도 포함됐다고 봐야 하기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의원의 ‘묻지 마 식대’로 쓰일 게 아니라 공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시의회 관계자는 기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법령상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양당에게 공통경비를 식대 등으로 사용하지 말라 강요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한편, 시의회는 올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2억5천만 원을 편성했고, 의원들은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서울 강남, 수원, 서울 중구에 이어 4번째로 많은 5천124만 원(1인 평균)의 의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받는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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