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장애인 권익단체가 인천시에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지역 21개 단체로 구성된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은 5일 인천시청 앞에서 ‘2023년 인천시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시 각 부서들이 제출한 2023년 장애인 예산안을 본예산에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년도 주요 장애인 예산은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예산 61억 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 12억8천만 원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41대 도입 예산 20억4천만 원 ▶저상버스 198대 도입 예산 179억8천만 원 ▶장애인평생교육 예산 3억6천만 원 ▶장애영·유아 예산 75억4천만 원이다.
더구나 이들은 유정복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한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25% 수준으로 6대 광역시 최하위 수준이다. 지금부터 대폐차하는 모든 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해도 정부가 목표로 한 2026년까지 62%를 달성하기 어렵다.
단체는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로 규정한 개정 법률이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천시는 대폐차하는 버스 전량에 대해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법률이 정한 의무를 무시하고 예산 논리에 맞춰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면 장애인계의 큰 저항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동안 인천시는 장애인계 요구에도 각 과가 제출한 장애인 복지예산을 삭감했다"며 "2023년 장애인 예산을 단 한 푼도 삭감하지 말고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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