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회 추경예산 임시회 처리 불발

도의회 ‘재정안정기금’ 놓고 대립 원포인트 임시회 열어 처리할 듯

경기도가 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임시회 기간에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추경안 재원으로 활용한 ‘통합재정안정기금’을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도의회는 얼마 뒤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를 다시 논의한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의원이 14명씩 동수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도와 경기도교육청 추경안 심의를 시작한 뒤 정회를 거듭하며 재개하지 않았다.

예결특위 심의가 파행하면서 당초 7일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행하려던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예결특위 심의가 진척되지 못했기에 이번 임시회 처리는 어렵게 됐다"며 "원포인트 임시회나 회기 연장을 결정해 추경 처리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도의회 여야는 도가 이번 추경안 재원으로 9천억 원을 사용한 ‘통합재정안정기금’ 활용 타당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도가 기금 활용 근거로 제시한 조례 규정(지역경제 상황 현저한 악화)을 명확하게 판단할 자료 제출과 해명이 부실하다며 이에 대한 해소 절차가 먼저라도 주장했다.도와 민주당은 별도 입장문 발표와 각종 기자회견을 열어 기금 사용의 적법성을 호소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예결특위 정회 상태는 심의 기간인 8일(주말 포함) 동안 이어졌다.

예결특위 김민호(국힘·양주2)위원장은 "원포인트 임시회 방식의 추경 처리 일정이 결정되면 다시 회의를 열어 꼼꼼하게 심의하겠다"고 했다.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385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4억 원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23억 원을 비롯해 수해 방지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도 발목을 잡히게 됐다.

추경안 처리를 못한 데 대해 민주당 경기도당은 논평을 내고 "도의회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식 의정활동으로 민생과 지역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졌다"고 비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