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부당광고로 10년간 과징금 최다 부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새정치·인천 계양갑)의원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표시광고법 기업별 과징금 누적순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홈플러스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2위가 아디다스 코리아였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공정위 과징금 조처에도 위법 행위가 계속됐다는 점에서 과징금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의 법 위반은 주로 부당광고와 허위·과장 광고에 집중됐으며, 아디다스코리아는 부당광고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와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조처를 부과할 수 있으며, 3년간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와 4회 법 위반 혐의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신 의원은 “특히 국민과 밀접한 분야라 할 수 있는 유통, 식품에서의 표시·광고법 위반은 일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만 피해 금액 및 부당이익 산출이 까다로워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다른 위법 행위에 비해 현격히 적다”며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이 때문에 표시광고법이라는 동일한 법에 대한 계속된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공정위 과징금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학용 의원은 “부당광고, 허위광고 등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고 피해 금액 및 부당이익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돕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