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조성 서둘러라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에는 (1)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양도 (2)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3) 반입수수료 가산금 징수 및 인천시지원 (4)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로 돼 있으며 4항의 세부사항에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테마파크 조성 ▶ 환경산업실증 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 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고 했다.

하지만 매립지공사 관리권 이양문제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보여지며 더구나 3천억 원의 적자 공기업을 인천시가 떠맡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국회 환경노동 위원장의 입장뿐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가 20년이 넘도록 버린 폐기물 30년 사후관리를 인천시가 적자를 감수하고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천시는 매립지 토지 소유권과 면허권을 챙기고 적자가 예상되는 폐기물 사후관리나 중앙정부 협조 없이 테마파크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가 어렵다면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4자 협의회에서 인천시가 요구했던 수도권매립지 소유권, 면허권 인천시로 이양,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 실질적 지원 등의 합의가 있었지만 1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도록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기에 하는 말이다.

한마디로 매립지로 인해 20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지역 주민들과 약속한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문제는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 서울시는 합의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앞으로 버릴 쓰레기장 기반시설을 작년 9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매립기간 연장만을 위한 합의가 아닌가 묻고 싶다.

분명하게 4자협의회 합의 내용에는 매립지 주변지역 실질적 지원으로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들어 있다. 그러나 법에 수도권 정비계획상 매립지는 대규모 인구 집중 유발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규제를 받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돼야 테마파크 건설이 가능함에도 1년이란 세월이 지나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나마 희망이 보이는 것은 아라뱃길 남쪽에 대규모 복합엔터테인먼트 쇼핑몰을, 북쪽에는 식스프래그 등 친환경 복합 테마파크를 추진 중이며 MOU를 체결한 후 MOA·UA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와 매립지 테마파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난달 29일 트리플파이브 회사가 한국코트라에 2억 달러를 투자 신고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에 희망을 걸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매립지 내 테마파크 조성 성공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해야 하고 매립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하며 투자자에게 저렴한 토지가격을 제시해야만 테마파크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인천시는 매립면허권을 재산권으로 인식하지 말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토지가격을 저렴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4자협의체는 매립기간 연장이라는 실리만 챙기는데 급급하지 말고 20년이 넘도록 환경공해로 고통을 받은 피해지역 주민의 아픔을 치유해주기 위해서라도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기껏 들리는 소리는 이제야 매립지 관리공사가 매립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테마파크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조만간 실시한다고 한다. 매립지내 테마파크 건설은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에 피해 지역 주민들은 매립지 기간 연장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

이제 그동안 지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매립지공사가 결자해지(結者解之)차원에서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주체가 돼 책임감 있게 사업을 성공시켜 쓰레기 매립장이 황금의 땅으로 변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서둘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