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찰시민위’ 출범
37명 구성… 위원장에 김훈 작가 형사처리 투명·공정성 강화 앞장
2018-01-10 조병국 기자
특히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활성화에 적극 나서 관내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거 참여한 제9기 검찰시민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10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에 제8기 검찰시민위원 27명 중 위원 12명의 임기가 만료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및 장애인연합회, 대학생 등 각종 단체 추천과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지역 출신 유명 소설가 김훈 작가를 위원장으로 한 위원 22명을 위촉하는 등 총 위원 37명으로 제9기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주요 심의대상 형사사건의 유형을 다변화해 벌금형의 집행유예 등 구형, 영장 (재)청구 및 구속 취소 등 신병처리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 ‘투명한 검찰, 열린 검찰, 바른 검찰’ 의 검찰 3대 혁신 모습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 설 방침이다. 여기에 검찰은 해당 위원회 심의사건에 대한 처분결과를 다음 회차에 직접 고지해 형사사법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 위원들의 보람과 자긍심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제9기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국고 연구비 편취 사건에 대한 영장청구의 건 ▶성매매알선 실제업주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의 건 등 2건의 주요 안건에 대해 첫 심의로 본격 활동에 나섰다.
고양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 신명호 부장검사는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 중요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적극 회부해 그 의견을 처분에 반영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