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예산낭비신고센터 못 찾아 달랑 4건 접수
시 홈페이지 메뉴 거쳐가야 발견 자금 편성·집행 현황 파악 난항
2018-04-23 강나훔 기자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시민참여 메뉴 안에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클릭하면 국민신문고와 연동되는 형식이다.
그러나 신고센터 운영으로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운영 실적은 저조하기만 하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016년 28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줄었고, 올해 1분기는 4건만이 접수되면서 매년 신고 건수가 하락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특히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총 58건의 신고 중 35건이 타당하지 않은 신고로 분류됐으며, 21건은 무관한 신고로 파악됐다. 반면 취지에 맞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유의미한 신고’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즉, 신고센터가 사실상 예산과 무관한 단순 민원성 신고 접수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단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해당 신고센터를 알 수 있고, 이마저도 여러 복잡한 홈페이지 내 메뉴를 거쳐야만 노출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시의 예산편성과 집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는 올해 예산낭비신고센터 확대 운영에 기존보다 많은 행정력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존 인터넷, 모바일로만 접수받았던 신고를 서신·방문신고 접수창구로도 확대키로 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캠페인과 연계해 신고센터 홍보활동도 강화하는 한편, 예산낭비신고 주민 참여 활성화 유공자에겐 표창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신고센터 활성화 홍보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또 시와 각 구청에 방문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해 예산낭비 신고 관련 문의 시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