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최대 30명 증원
내달 임시회서 조례안 처리 與 "효율성 저하 개선 시급"
2018-07-15 남궁진 기자
예결특위는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곳으로, 의원들의 공약사업이나 지역구 예산 배정에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다.
15일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임기 1년의 예결특위 위원을 현행 26명에서 최대 30명가량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정원 확대 검토는 지난 9대 도의회에 이은 것으로, 9대 도의회는 기존 21명이던 예결특위 위원 정수를 26명으로 5명 확대했다.
예결특위는 도 22조 원, 도교육청 14조 원(2018년 본예산 기준) 등 36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총괄 심의한다.
민주당은 전체 142명의 10대 도의원 중 4년 동안 한 번도 예결특위에 합류하지 못하게 되는 의원이 산술적으로 38명에 달함에 따라 최대한 많은 의원이 예결특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보다 재적의원 수가 적은 서울시의회의 경우 전임 9대 시의회(전체 106명) 당시 예결특위 위원 수를 33명으로 운영했으며, 10대 시의회에서 이 인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도의회 예결특위 정수 증원이 결정되면 8월 말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염종현(부천1)대표의원은 "현재 정수를 유지한다면 예결특위 활동을 경험하지 못하는 의원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된다"며 "다만 예결특위의 효율성 저하 등을 고려해 개선책을 찾아 증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