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정책 폐기하라" "경제체제 바꾸는 게 중요"
기재위 국감서 여야 공방 지속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펼쳤다.
야당 의원들은 ‘경제성적표가 참담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촉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경제 체질을 바꾸는 시대적 과제’라며 반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지라고 했는데,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을 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면서 "경제성장의 주역은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하위 20%의 소득은 줄고, 사상 처음으로 최상위층의 소득은 두 자릿수로 늘었다"며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이 되리라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이냐 아니냐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체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수출 대기업에 경제성과가 독점되는 과거 성장정책으로는 못 돌아간다.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 부총리는 책임공방까지 벌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유 의원은 "지금 청와대 안에는 시대착오적 좌파적 생각을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말과 도그마, 무슨 사이비 종교집단 같은 분위기가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부총리는 1년 반 동안의 경제성적표에 대해 책임질 때가 됐다"면서 "대통령을 설득하든, 부총리가 사퇴하든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5년 후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경제성과에 대해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책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어떤 프레임 논쟁에 말려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성장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수출이나 대기업 기여도 중요하고, 혁신성장을 포함한 규제완화, 전통제조업과 신산업이 균형 잡히게 어우러져 성장이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그는 "경제를 운용하는 데는 소득주도성장 요소와 혁신성장 요소가 다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게 있고, 그것만으로 성장이 안 되는 게 있어서 같이 신경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