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율 46.9%… 도교육청, 사립유치원 문제 해결 위해 강력 조치 방침
수차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의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전에 예고한대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월 40만 원의 학급운영비(7개 학급 기준, 연간 3천360만 원)와 월 46만 원의 원장 기본급보조금(교직수당 25만 원, 인건비 보조 21만 원) 등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중단한다. 또 이를 포함해 아직 확정·보고되지 않은 오프라인 유아모집 일정을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시정명령을 지난 16일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통지했다.
도교육청은 또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참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에듀파인’은 유치원의 지출 흐름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회계시스템으로, 회계상 단순 실수부터 회계부정이 즉시 확인돼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도내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비롯해 사립학교들도 모두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로, 도교육청은 향후 ‘에듀파인’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19일부터는 작년에 실시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비리 공사립유치원 명단(10월 공개)’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내 17개 유치원에 대한 특별감사도 진행한다.
당초 대상 유치원은 총 18곳(불기소 12곳, 기소유예 1곳, 약식기소 3곳, 수사중 2곳)이었으나 이 중 1곳이 올 3월 폐원됨에 따라 이번 특별감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수원지역 A유치원 등 8곳은 19일부터 감사가 시작되며, 화성시의 B유치원 등 9곳은 오는 26일부터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대상 유치원들이 위치한 관할 교육지원청에 감사장을 마련해 최근 5년 간의 회계집행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현장감사를 통해 급식·시설·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등도 점검해 합당한 신분상 조치(주의, 경고 또는 징계)와 보전 및 환수 조치하고, 감사 결과도 공개할 방침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