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선 입찰제 기반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시동
경기도는 ‘노선입찰제’ 기반의 새로운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21일부터 ‘새경기 준공영제 연구용역’에 들어간다.
노선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기간 노선 운영권을 위임해 운영하는 준공영제의 한 방식이다.
특히 영구면허가 아닌 한정면허를 적용해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함하고,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도입방식 검토 ▶노선별 원가설계 ▶서비스표준 제정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근로여건 개선방안 도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와 함께 도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노선별 입찰 절차를 거쳐 내년 중 새경기 준공영제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아직 국내에 이 제도를 제대로 적용한 사례가 없어 성공적 도입을 위해 버스 인·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시·군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9월부터 시·군 및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노선입찰제 취지를 공유하고 시·군과 함께 시범사업 대상노선 발굴에 나선 상태다.
시범사업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택지개발지구에 신설되는 노선과 노선권 반납을 전제로 한 기존 적자노선 등이 해당된다.
김준태 교통국장은 "새경기 준공영제는 비수익 노선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익 차원의 안정적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2019년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성과평가와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