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다채로운 남북평화협력 발전안 제시
지방정부協 담당부서 토론회 윈윈형 사업 등 4대 전략 중심 지속적인 교류 거버넌스 구축 제도개선·재원마련 집중 전략
2019-01-13 박광섭 기자
도는 지난 10∼11일 파주 출판도시 지지향에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시·군 관계자와 남북 교류 담당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자 토론회를 열고, 도 남북 교류·협력 발전 방안을 소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소개된 발전 방안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제도 개선, 기금 확충, 거버넌스 구축, 지속가능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과 체계를 갖추는 데 주력하겠다는 도의 구상이 담겼다.
발전 방안은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분명한 목표 설정 ▶지자체 남북 교류 거버넌스 구축 ▶Win-Win형 사업 발굴 ▶자립형 지역개발사업 발굴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도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제도 개선과 남북교류협력기금 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현 북한 제재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재원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북측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계속하되 물자 지원과 같은 일회성 행사보다는 남북 지자체 간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북한 제재 국면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Win-Win형 사업 발굴’도 전략으로 제시됐다. 즉시 이행 가능한 사업과 북측과 협의 후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비핵화 진전 이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해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 사업까지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은 "이번 토론회는 협의회 구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담당자들 간 의견을 교환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였다"며 "조속히 구성되도록 지속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