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공군기의 불법 영공비행에 경고사격은 영공수호 의지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KADIZ는 지역내로 진입하는 적성항공기 및 주변국의 미인가 항공기에 대한 식별과 무단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공중감시 및 조기경보체제를 24시간 유지하는 하늘의 DMZ라고도 할 수 있는 주권의 영공구역이다. 타국의 항공기가 진입하려면 24시간 이전에 합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승인이 안 된 비행기가 접근할 경우에는 즉각 공군전투기가 출격해 ‘경고방송-차단비행-섬광투발-경고사격’을 통해서 구역을 벗어나도록 강제조치하는 것이다.

　이번 중·러 전폭기의 비행 도발은 이례적인 행위로서 사전에 양국이 연합 비행훈련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사전에 한국에 허락을 요청하지 아니한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주권침해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영공을 침범했다는 것은 의도적인 군사첩보행위로 볼 수 있으며, 결코 단순한 항로착오는 아니다. 따라서 국방부나 외교경로를 통해 강력한 경고와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 "영공망이 뚫렸다"고 발언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우리 공군의 방공관제시스템 운영과 공군작전사령부의 전술조치 절차상 대응 출격 후에 ‘경고방송-차단비행-플레어투하-경고사격’까지 절차적으로 잘 이뤄진 영공방어 작전 수행이었다고 본다. 우선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근무하는 항공통제사가 비상주파수로 직접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로 반복해 통제방송을 했고, 일본어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어서 차단비행으로 불법기의 진행 방향 앞을 가로질러 회귀를 강제하는 것이다. 그래도 계속 도발하면 플레어라는 섬광을 투발해 강력 경고를 전하는데 이번의 경우에 1차 15발, 2차 10발을 투하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국 공군기가 비행노선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사격을 한다. 그 당시 불응하는 러시아 공군기에 대해 우리 공군기는 1차 경고사격 80발, 2차 경고사격 280발 총 360발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를 제압해 즉각 퇴출시킨 조치는 아주 잘 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러시아 당국의 유감을 발표하는 사과에서 한국 공군기의 ‘경고사격’은 없었고, 아군기의 ‘비정상적인 기동’을 지적한 발표 내용은 거짓말 여부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 특히 러시아 A-50기를 향해 가차없이 사격을 했다는 것은 차후에 도발시에는 격추시키겠다는 한국 공군의 영공방어의지를 러시아에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잘했다. 우리는 이번 중·러 군용기의 KADIZ 불법 침범 비행에 대해 우리 공군이 보여준 즉각적인 출격과 3시간 이상의 교대 초계비행 등 영공방어작전은 정전시(평시) 작전통제권 행사를 적시적절하게 시행함으로써 자주적인 안보 주권을 보여줬다고 본다. 만일 평시 작전통제권이 없었다면 출격한 공군기가 사격을 할 수 없는 주한미군사령부의 통제와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긴박한 공군기의 기동상황에서 지체없이 매뉴얼대로 경고사격까지 했다는 것은 유사시 공중교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전제로 공중전투를 각오한 매우 긴박한 순간이기에 우리 공군 스스로 작전 수위를 판단했다는 점에 평시 작전통제권을 잘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일본이 끼어들면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결례가 있었다. 바로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이라는 자가 23일 아침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서 자위대 공군기도 긴급발진했다"는 억지 주장을 했다. 그리고 한국 공군기가 러시아 공군기에 경고사격을 한 것에 대해 다로 외무상이라는 자는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에 대해서 일본이 대응했어야 한다는 ‘복날 더위 먹은 개소리’는 외교적으로 강력한 항의를 해야 한다. 만일 그의 주장대로 차후에 일본 자위대 공군기가 독도영공으로 진입하는 침범 시에는 가차없이 격추시켜서 독도영공이 한국령(韓國領)이라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대한민국 공군이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왜 주변국 북·중·러·일과 심지어 동맹국 미국까지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게 됐는가를 성찰해보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휴가를 못 갈 정도로 총체적인 경제와 안보위기가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돌아보라. 국제외교무대에서의 망신과 결례 그리고 국익을 챙길 줄 모르는 무능력 등 실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켜온 연장선상에서 벌어지는 작금의 사태라는 것을 자성해야 한다. 이제라도 북한 김정은의 눈치나 보는 평화놀음을 즉각 멈추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해 대한민국의 국기를 세워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