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보전정책협의회, 중앙정부發 한강유역 협력관계 파탄 대한 규탄 성명 발표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은 24일 팔당유역 7개 시·군에 합리적인 유역관리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특수협 회의실에서 진행된 성명서 발표에는 특수협 김인구 운영본부장과 이광우·송인구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가평·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이천 등 팔당유역 시·군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가 1998년 ‘한강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5년간 투쟁을 벌여 정부와의 소통 창구인 특수협을 발족했다"며 "이후 팔당유역을 포함한 한강유역관리정책을 협의하기를 기대했으나 줄곧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속적인 대화 요청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강수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팔당유역 시·군에 합리적인 유역관리정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인해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이 한강 하류로부터 모욕을 받고, 지역이기주의로 무장한 세력처럼 언급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성토했다.

주민대표단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한강유역 내 갈등을 조정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특수협, 특히 팔당유역과의 유역 관리에 대한 협력관계는 더 이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송기욱 공동위원장은 "그동안 팔당유역 주민들은 수질오염총량제도 의무제를 적극 도입하고, 각 지역별로 지속적인 수질보전활동과 하천정화활동을 전개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 편파적인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으로 정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깨졌다. 강력한 행동으로 정부가 약속했던 합의사항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협은 2003년 팔당호의 수질 보전 및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경기도와 환경부, 팔당호 주변 시·군 주민이 모여 만든 협의체다.

양평=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