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단체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관심은 있지만…"

인천지역 소규모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됐던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본보 11월 4일자 3면 보도> 시범사업에 의외로 군·구의 참여가 더디다.

사업에 관심은 높지만 신청 기한까지 필요한 계획서를 완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는 기초생활 인프라가 미흡한 지역 또는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재생사업을 지원한다. 1년에 한 번 신청이 가능한 뉴딜사업과 달리 1년 내내 수시로 접수 가능하다. 뉴딜사업에 비해 부담이 적고 빠른 재생사업이 가능한 만큼 지역에서는 시범사업 단계부터 군·구의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확실히 밝힌 지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 시간이 의외로 오래 걸린다는 이유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올해 시범사업에 신청할 지자체는 이달 29일까지 인정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선정위원회가 서면 검토와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도 진행할 수 있다.

인정사업 계획서는 시민 공청회나 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이 생략되는 등 분명히 이전보다는 관련 절차나 분석 요소가 간소화됐다. 활성화 계획도 따로 세우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사업 대상지와 사업기간, 사업계획, 예산집행 계획, 기대효과 등 구체화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

이렇다 보니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구가 많아도 정작 시범사업은 신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구는 지난 13일 설명회부터 접수 기한인 29일까지 약 2주 만에 이 모든 것을 분석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수시 접수가 가능한 만큼 충분히 준비해 내년에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19일 관련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홍보했다"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은 많지만, 기한 내 계획서를 완료해 신청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