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집값대책 이르면 20일 발표 수원 전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력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의 풍선효과를 막고자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20일 발표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참고자료를 통해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은 최근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 중 집값 상승 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이른 시일 내 열어 이 같은 규제지역 지정안을 처리하고 20∼21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수용성 지역 중 용인의 경우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처인구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이 지역은 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태다.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성남 일부 지역 등지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으나 당정 논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