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방세 징수 목표달성 추진

가평군은 올해 도세 및 군세 등 지방세 징수 목표액 1천억 원 달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자주재원 확충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999억여 원을 거둬들였으나 징수 목표액 1천155억여 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올해 목표액은 전년 대비 4.19% 내려간 1천75억여 원으로 정하고 지방세수의 안정적 달성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 

지방세인 도세의 목표액은 523억여 원으로 취득세 350억 원, 등록면허세 3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3억 원, 지방교육세 114억 원 등이며, 군세는 552억 원으로 주민세 12억 원, 재산세 231억 원, 자동차세 88억 원, 담배소비세 67억 원, 지방소득세 145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도 재정수요에 맞는 세원관리대책 추진으로 지방세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현실적 징수 여건 분석을 통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체납자별 실태조사 강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체납관리단을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운영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조사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안내 및 복지업무 부서와 연계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체납에 대한 압박감을 해소해 사회 일원으로서의 참여 등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군은 최근 한 주 동안 수시분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 50건, 2억여 원을 압류했으며, 청평면 및 조종면 아파트 단지 및 빌라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및 관외 징수촉탁 4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도 벌였다. 올해 5개월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관내 32대 3천400만 원, 관외 29대 2천500만 원을 압류조치했다.

앞서 군은 1월 베테랑 조사관들을 제주도에 급파해 관외 체납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징수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는 체납자는 검찰 고발조치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