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매립지 ‘사회적 동의’ 필수… 자원순환 인프라 조성 시급

전문가들은 수도권 4자 협의가 다시 진행된다면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공동매립지 조성, 주민 지원 방안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배재호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4자 협의에서 논의할 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며 "어느 지역사회에서 대체매립지를 수용해 줄 수 있느냐, 수용한 곳에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느냐 등 4자 협의를 통해 사회적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쓰레기는 줄일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배출될 수밖에 없어 대체매립지를 조성한다면 장소가 어디든 지금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나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주민 반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회적 비용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한 인천대 명예교수는 "인천시민의 약 4분의 3이 소각장 현대화와 자체매립지 조성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4자 협의에서 어떻게 논의할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매립지만 독립적으로 볼 수 없어 친환경 매립을 위한 소각장과 이에 따른 자원 순환 개념에서 뒷받침할 인프라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 매립을 하지 않으면 자체매립지를 도입해도 매립량을 줄이자는 의미가 약해진다"며 "2024년 3-1공구가 다 찰 것 같아 매립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소각장과 자원 순환 인프라가 갖춰지면 2025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4∼5년간 자체매립지 공간도 준비해야 하지만 새로운 인프라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장소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다고 인천시를 압박할 수 있지만 충분히 인천시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논의가 4자 간 지속돼야 한다"며 "서울에 난지도 매립지가 있었고 인천에 수도권매립지가 있으니 이번에는 경기도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기여할 차례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다시 논의될 4자 협의에서는 대체매립지 조성과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친환경 매립 등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과 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시됐다. 최근 이와 관련해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하연 도시기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현황 및 건설폐기물 매립저감 방안)는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잔재물의 재활용 관련 규정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가연성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소각을 유도함으로써 매립지 반입 최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