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공주도 민자도로 건설로 개발이익 환수 나선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에 민자도로를 건설할 때 ‘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 모델’을 적용해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를 도모한다.

도는 민자사업 대상을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민간 자본을 투입해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필수 SOC(사회간접자본시설)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적극적으로 도의 수입으로 거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겠다는 계산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 예정인 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은 공공(도+시·군)이 주도하는 복합개발 방식의 민자도로 사업이다. 공공기관에서 신규 민자도로 노선과 관련 부대시설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면 민간사업자가 신규 민자도로와 부대시설을 건설·운영·관리하는 방식이다.

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신규 민간사업자 주도형 도로 건설 시 허용되는 부대사업 18가지 항목을 통해 민자도로와 부대사업을 연계하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법상 허용되는 부대사업 18개 항목 중(공공임대주택, 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심 생활SOC 등) 도내 시·군이 제안하는 부대사업 형태를 고속도로 분기점이나 요금소 주변 조성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환수된 개발이익을 통해 신설된 민자도로 통행료를 인하해 그동안 민자도로 통행료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도로사업(사업보상비, 건설보조금)으로의 재투자를 통해 재정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도는 ‘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 대상지를 찾고자 다음 달부터 도내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시작, 오는 10월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수요조사를 통해 일선 시·군이 제시한 복합개발사업 내용에 대해 빠르면 올 말 도비 5억 원을 투입해 민자적격성 판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약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도가 전국 최초로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계획단계부터 주변 개발계획을 같이 검토해 도로 주변 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이익 공공 환수를 통해 재정 절감 및 통행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기반시설을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30조 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