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부동산 혼란 주는 외국인 투기에 세무조사 등 조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사진)의원은 4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취득하는 아파트 거래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외국인이 투기를 위해 주택을 사들이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취득뿐 아니라 보유·양도했을 때에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탈루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투기 세력에 의해 주택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국세청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