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앞장

인천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해 통 큰 지원책을 제시했다. 시는 ‘제21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021~2023년) 계획’을 발표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은 지난해 실시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전문가는 물론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4개 중점과제(임금체계 개선, 후생복지 확대, 직무능력 향상, 민관 협력 강화)와 18개 사업을 골자로 담았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2021년 734억 원, 2022년 754억 원, 2023년 775억 원 등 총 2천26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국비시설 임금체계 보건복지부 기준 100% 수준으로 개선

시의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은 ‘사회복지종사자가 행복하면 시민도 행복하다’는 박남춘 시장의 소신을 실현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시는 국비시설과 시비시설 종사자 간 임금 형평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향후 3개년에 걸쳐 국비시설 인건비를 연간 3%씩 상향해 현재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 기준 91%에서 내년에는 94%, 2023년에는 100%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인건비 기준이 없는 지역아동센터와 여성권익시설 등 215개소의 국비시설 종사자 663명에 대해 전국 최초로 ‘종사자 봉급 기준표’를 수립, 시비 25억 원을 투입해 복지부 인건비 기준 대비 91% 수준의 호봉제를 마련한 바 있다. 이는 경기도 임금 수준 89%보다 높은 것이다. 이와 함께 기준은 있으나 처우가 열악한 국비시설에 대해서도 시비시설과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시비 1억3천만 원을 임금보전비로 추가 투입해 91% 수준으로 상향 지급했다.

내년에는 시비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월 15시간으로 조정해 서울과 경기도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타 시도는 시행하지 않는 ‘하위직위 종사자 당연 승진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추진한다. 시비시설 종사자 중 상위 직위에 결원이 없어도 당연 승진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사회복지사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국비시설과 시비시설 종사자 간 ‘인천형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용역도 진행 중이다. 이는 국·시비시설 종사자 간 보수 수준의 형평성 제고와 사회복지 현장에 적합한 임금체계 도출을 위해 각 부처와 시설별 업무지침에 제시된 임금 수준, 그리고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에 이어 광역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추진 중인 사업이다.

# 전국 최고의 후생복지 확대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인천의 후생복지 역시 최고 수준을 지향하고 있다. 시는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뿐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후생복지를 대폭 확대해 전국 최고 수준의 후생복지사업을 국·시비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전국 최초로 국·시비 지원시설의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 2천305명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했다. 

또한 정규직 종사자에게만 지급했던 복지점수를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해 호봉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종사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서도 연 2회의 자녀돌봄휴가를 신규 도입해 대체인력 지원을 전 직종 대상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시비시설 종사자들에게만 지원됐던 유급병가 60일을 내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국비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해 고용 불안 없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향후 자녀돌봄휴가 및 장기근속휴가제도도 국비시설 종사자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비 중 50%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신규 종사자부터 최고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행복한 복지 현장 실현을 위해 매년 시민 복지 증진에 힘쓴 모범 종사자 25명을 선정·표창해 노고를 격려하고, 모범 종사자 50명에게 해외 선진 현장 체험연수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직무 역량 강화와 종사자 격려를 통한 행복한 복지 현장 조성이 시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로 환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시는 지속적인 민관 협력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의 자문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사회복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매년 ‘민관 협치 워크숍’을 시와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인천복지재단이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 민선7기 추진사업

시는 2018년 7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교통시설 등이 열악한 서해5도 지역 근무자들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 데 이어 11월에는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인 ‘인천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19년에는 복지점수 시행에 이어 유급병가를 연간 1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열악한 보수 수준이던 국비시설의 임금체계를 개선했으며, 후생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해 근무환경에 대한 실질적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의 사회복지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시민이 공감하고 따뜻한 인천 복지 실현을 위한 선행과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행복한 복지 현장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종사자들이 만족스럽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비시설과 시비시설 종사자 간 차별 없는 처우개선책을 마련하고, 타 시도보다 한 발 앞선 정책을 추진해 능력 있고 우수한 사회복지사가 인천에서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