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부동산 공정가격센터’ 운영 공시지가 현실화

경기도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부동산공정가격센터’ 시범 운영 체계 마련에 나섰다.

4일 도에 따르면 부동산공정가격센터로서의 기능에 나설 내부 팀 단위 조직을 구성, 도 차원의 ‘부동산 가격 컨트롤타워’로서 시범적 운영 단계를 밟을 방침이다.

부동산 가격 모니터링, 전문 감정평가를 통한 적정성 검토 및 가격 조정,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비교 분석, 지역별·유형별 부동산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주택 공시가격 조사·분석, 토지와 주택의 특성 불일치 물건에 대한 상호 검증 및 개선을 통한 공시가격 정확성 제고, 부동산 거래 사례가 적은 지역의 전문 감정가격 조사 등에 나서게 된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도 역할 강화를 위해 부동산시장 동향 조사를 거쳐 공시가격을 검증,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시·군이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팀 단위 조직으로 센터를 시범 운영한 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법적 권한 확대 추이에 따라 과 단위 조직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맞춰 팀 단위로 부동산공정가격센터의 틀을 잡아 가려는 차원"이라며 "감정평가사 채용 등을 거쳐 소규모로 운영에 들어가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의 토지와 건물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전국 각 기초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역별 개별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고시가격을 산정한 후 개별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이재명 지사는 현행 공시가격이 부동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도 차원의 권한 확대와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주력해 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