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근 2년간 인천학원 26곳서 취업자 성범죄 전력 미조회"
2020-10-06 박승준 기자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민·인천 연수갑·사진)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시도별 학원 등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로 각 시도교육청에 적발된 학원은 총 1천82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444건 ▶경기 233건 ▶부산 129건 ▶경남 65건 ▶대구 53건 ▶광주 50건 ▶인천 26건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2018년 12건, 지난해 10건, 올 6월 현재까지 4건이 적발됐으며 26건 모두 과태료를 완납했다.
현재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 시설에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에 대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의원은 "관련 법령은 아이들의 안전 확보와 피해 방지를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의 특성상 성범죄·아동학대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 시 피해에 대한 위험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아동학대 및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며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학원 등에 지도 및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