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설치 지역에 인센티브 ‘주민 수용’ 약발 먹힐 지 미지수
인천시 최대 400억 원 파격 지원에 시의회 행감서 "보상에 급급" 질책 주민 반발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고 오염 대책 등 장기 계획 수립 촉구
2020-11-10 김유리 기자
10일 시에 따르면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자체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와 함께 신규 4개 소각장을 설립하는 권역별 광역자원순환센터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현재 인천에는 송도와 청라, 강화에 3개 소각장이 운영 중이다. 이 중 2개소는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로 권역별 신규 시설 4개소를 설치해 총 7개의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인천에코랜드 주변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원순환센터 설치지역에도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주민 요구를 반영한 주민편익시설(체육시설, 공원, 카페 등) 설치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지역발전기금,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설치지역별로 300억~4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자원순환센터 미설치 군·구에는 반입 수수료를 가산해 부과하고, 설치 군·구에는 주민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실상 에코랜드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파격적인 인센티브에도 주민 반발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인천시의회 산업교통위원회 위원들은 10일 열린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우려를 제기했다.
안병배 의원은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설 것이라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주민들이 반대하는 실정인데 설득 방안이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쓰레기 비용 올리기 외에는 없다"며 "입지후보지를 터뜨려 놓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소각장이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나 대책, 시설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 반발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태손 의원은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있는 이유는 결국 부동산 등 재산가치가 떨어질까 걱정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시유지 및 국유지 중에서 후보지를 찾거나 부천 열병합발전소 사례처럼 재개발계획에 처음부터 포함해서 주택 단지와 함께 조성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철 의원은 "대규모 시 정책을 추진하는데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고 해서 꼭 인센티브나 편의시설 제공 등 대가성 보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문제"라며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 수준도 주민들마다 다를 뿐더러 이게 정말 옳은 방향의 정책이라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