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 추모일인 4일,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경고한 교육부를 향해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병가 등을 사용해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등 전국 곳곳에서 숨진 교사를 애도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들을 중징계와 형사고발로 엄단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징계하겠다, 형사고발하겠다 등으로 추모 모임 참석을 방해하고 막고 있다. 정부는 이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이 아니라 교사들 곁에 서서 그분들의 슬픔과 억울함을 듣고 문제 해결 방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교육부가 집회 참여를 방해하고 겁박해 중징계와 형사고발 등으로 강경 대응한다면 민주당은 강한 방법으로 교육부의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공교육과 우리 사회 공동체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선생님들의 절규를 절실한 자세와 낮은 자세로 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선생님 목소리를 존중하고 함께하겠다. 약속드린 입법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 회의에서 "교사들의 추모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공권력을 동원해 악성 탄압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과 교육부는 인륜을 저버렸다. 제정신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교권회복 4법’ 입법을 위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는 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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