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4일 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추진 TF 구성·운영계획’을 발표했다.
TF는 행정2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총괄팀, 총사업비 관리팀, 사업팀, 계약관리팀, 점검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며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거쳐 3대 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TF의 주요 추진 정책은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공공 건설공사 지연 간접비 해소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운용 등이다.
우선 도는 지방계약법 내 재량 항목을 활용해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표준시장단가 금액을 확대 적용한다.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 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이윤율 등 재량항목에서 감액하고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이다.
도가 지난달 말 계약심사를 완료한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5건을 확인한 결과, 2억2천885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
공공 건설공사 지연 간접비 해소는 보상 지연 등 발주기관의 책임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생기는 추가 비용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공사 구간 내 보상 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 착공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하고, 예산 등 여건을 고려해 공사 기간을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이다.
또 도는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에 의한 사업비 과중을 막기 위해 그간 국가사업에만 적용되던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도입했다. 적용 대상은 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기간이 2년 이상 공공 건설사업이다.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TF 구성으로 그간 각기 추진됐던 3대 예산절감 정책의 통합적인 관리로 약 29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추진 실적과 예산절감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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