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약자 대상 범죄에 무관용 원칙 ‘엄벌’

국힘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한다. <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20일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찾아 이런 내용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기로 했다.

또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 치료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주거 침입 동작 감지센서’ 설치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전국 곳곳에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된 CCTV를 고화질로 조속히 교체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지자체가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CCTV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