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초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스타필드청라 사업시행자인 신세계프라퍼티,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시행자인 청라메디폴리스PFV㈜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추가 역 분담금에 구두 합의하고, 이달 안으로 ‘사업비 분담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추가 역(가칭 돔구장역)의 총 사업비는 1천935억 원으로 신세계프라퍼티 484억 원, 청라메디폴리스PFV 200억 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추가 역 사업비 분담금 협상 초기부터 난색을 보였던 하나금융그룹은 빠졌다.
인천경제청은 "현행 ‘총사업비관리지침’은 수익자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으로 강제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민간사업자의 분담액은 총 사업비의 35% 정도로, 나머지 1천251억 원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에서 분담해야 하는 꼴이 됐다.
2022년 9월 시 도시철도본부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추가 역 추진 방침을 수립할 때 총 사업비는 1천300억 원이었지만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로 635억 원이 늘어 1천935억 원이 됐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은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구간 10.767㎞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국비 7천928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조5천827억 원을 투입해 2029년 완공할 예정이다. 7개 역사를 포함한 기존 공사는 2027년 완공 예정이며, 추가 역 완공은 2029년이다.
총 사업비에서 시비(7천899억 원) 가운데 공사비 6천380억 원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에서 분담한다. 2022년 849억 원, 2023년 743억 원을 분담했으며 올해도 1천40억 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지금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공사와 추가 역 사업비 분담 방식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는 점이다.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LH는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청라국제도시(17.80㎢) 내 땅을 팔아 그동안 수조 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
그러나 시와 인천경제청은 LH를 상대로 개발이익금 환수는 물론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과 추가역 사업비 분담에 대해 전혀 언급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단지 청라국제도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유로 송도국제도시 땅을 팔아 재정을 충당하는 인천경제청 예산(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만 우선 쪼개 쓰는 데 몰두할 뿐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022년 9월부터 논의된 7호선 청라 연장선 추가 역 건립이 최근 민간사업자와 사업비 분담을 마무리해 조만간 협약을 체결한다"고 말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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