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령층 운전면허 반납 앞서 이동권 보장 위한 대안 필요

최근 인천에서 노인 운전자가 관련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히 ‘면허 반납’에 그치는 게 아닌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에서 운전자 10명 중 1명은 노인 운전자로, 지난해 기준 전체 운전자 202만6천26명 가운데 13.0%인 26만3천491명이 노인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인천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는 2020년 963건에서 지난해 1천438건으로 49.32% 증가했다.

지난 18일 부평구 십정동 공영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30대 여성과 2살 딸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일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고가 잦아지면서 시민 불안 역시 커지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흐름 속에 사고 위험도 높아지자 인천시는 노인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인천e음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도 기존 70세 이상에서 지난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해 10월까지 4천816명이 반납했다.

하지만 이동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의 면허 반납은 여전히 현실적 어려움을 동반한다. 

미추홀구에 사는 이모(38)씨는 “아무래도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계속 늘어나니 불안하지만 막상 부모님 상황을 보니 병원을 가거나 이동할 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는 교통사고 예방사업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 등이 담겼다.

그러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예산은 ‘0원’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 없다”며 “내년에도 미반영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