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생폐물 직매립 유예 방침에 인천 민심 '폭발'

“내년 1월부터 예정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연장을 반대한다!”

인천 서구발전협의회와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검단·서구 주민단체 등은 25일 인천 서구청 후문 마실거리에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유예를 반대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라”고 촉구하는 인천시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경찰 추산 약 400명의 인원이 모였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는 공사 이관 조속히 이행하라’,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성공, 대통령실 내 전담 기구 설치’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이어 공동결의문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후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 협의체의 합의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4자 협의체는 연내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해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며 “직매립 금지 제도의 도입 취지와 원칙적 시행에는 추호도 변화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은 대회사에서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희생이 아닌 정의와 회복,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향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휘들리지 않겠다. 이는 지방자치의 원칙이자 30년 희생의 대가로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시민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후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 협의체 합의를 토대로 마련됐으며,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최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원칙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쓰레기를 직접 땅에 묻지 못하고 소각재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가 제도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인천 지역에서 반발이 거세진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인천 서구의회 의원들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유예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환경부의 결정은 수십 년간 수도권 쓰레기를 떠안은 인천 시민, 특히 검단 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