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원도심 전경 <사진=연수구 제공>

전체 주거의 90% 이상이 아파트로 구성된 인천시 연수구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민원해결을 위한 대책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단지에서는 20년 넘게 같은 갈등이 이어지는 실정이라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연수구에 따르면 올해 주택 관련 민원은 문서접수 약 300건으로 전화민원까지 포함하면 600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리비 내역 미공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위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미입력 등 유형이 매년 반복되는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일부 단지는 20년 가까이 갈등이 지속돼 주택과가 직접 방문해 조정하는 일이 늘면서 현장 대응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연수구 원도심은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78.9%에 달해 정비사업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 아파트 단지는 노후 배관 교체 문제를 놓고 현재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송도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관리의 기본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아 매년 동일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한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특정 민원인이 관리비 공개, 관리규약 미준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내역 고지 등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신고하고 있어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해당 민원인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열린 제276회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형서 의원(송도동1·3)은 “송도의 경우 관리비 내역 미공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미입력 등 동일한 유형의 위반 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개선이 체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단순 행정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반복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구 관계자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모든 자료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길 바라지만 아직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단지가 다수 존재한다”며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면 주민 불신이 커지고 민원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단지들을 중심으로 현재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민원 재발을 막기 위해 최근 약 3년치 자료를 전수 조사하며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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