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안나는 도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도의회 여야, 통폐합 논의 TF구성 한 달째 결론 못내려 내달 상임위 위원들 교체 땐 ‘원점’… 일부 무산 우려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여야의 TF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면서 도(道)의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추진이 기약 없는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가운데 도는 도의회에 각 산하기관의 내년도 출연금 출연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동의안을 제출해 ‘통폐합 무산’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9일 도의 산하기관 통폐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마련 TF’를 구성했다.

더민주의 TF는 17일까지 총 두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통폐합 대상 소관 상임위의 기존 의견을 종합 검토하는 수준에 그친데다, 당초 계획으로 내세웠던 통폐합안 용역기관인 ‘엘리오앤컴퍼니’에 대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더민주에 맞서 새누리당도 지난달 산하기관 경영합리회 TF를 꾸리고 지난달 12일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새누리당 역시 도 집행부로부터 산하기관 통폐합안에 대한 설명 보고를 듣는 형식에 불과,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도 산하기관의 통폐합이 최종 확정돼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개정 심의·처리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의 의견 조율과 동의가 필수다.

하지만 이처럼 여야 모두 ‘통폐합안을 논의하겠다’며 만든 TF가 구성 한 달여 동안 진도를 내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면서 통폐합이 아예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다음 달이면 그간 도의회 현안을 이끌어 온 각 당 대표단은 물론 통폐합 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전부 교체돼 모든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TF 위원장인 김광철 의원은 "여야가 각기 TF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은 산하기관 통폐합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며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어도 9월까지는 결론을 내자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3일 내년도 산하기관 출연금이 담긴 출연계획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이 같은 통폐합 무산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해당 안에는 통폐합이 예상되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비롯해 수원시로의 이관이 점쳐지고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한국도자재단 등의 출연금도 포함됐다.

도가 산하기관에 대한 통폐합을 올해 내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같은 내년도 산하기관 출연계획은 결국 통폐합 무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전에 공공기관의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승인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올해 안에 공공기관 통폐합이 확정될 경우 유동적으로 출연금 예산을 재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

강나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