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8공구 A1블록 ‘초교 신설 복병’ 키를 쥔 인천교육청, 불가 원칙 고수

토지리턴 악재 겨우 털어냈더니 공동주택 분양 전제인 학교설립 교육부 중투심 ‘재검토’로 의결

▲ 송도6 · 8공구 부지. /기호일보DB

토지리턴의 악몽을 털어낸 인천 송도 8공구 A1블록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이번에는 ‘학교 설립’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15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송도 8공구 A1블록 공동주택사업 분양 승인의 전제인 해양5초등학교(가칭) 신설이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결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A1블록은 지난해 3월 토지리턴 형식으로 시와 송담하우징㈜이 4천62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민간사업자는 당초 계약에 따라 지난해 9월 5일까지 2차 중도금을 납입해야 했지만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는 시의 요청에 따라 시의회는 ‘원 포인트’ 의회를 열어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켜 올해 3월 6일까지 잔금 납부를 연장했다.

우여곡절은 넘겼지만 이번에는 교육부가 학교 신설 재검토를 의결하면서 또다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닥쳤다. 사업자는 당초 이달 중 3천500억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심의를 마무리하고 2월 중 사업계획 승인 후 3월께 분양 승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 진행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학교 신설 문제가 불투명해지면서 3천500억 원 규모의 PF는 물론 시공사로 예정된 포스코건설의 참여도 쉽지 않아 보인다.

시교육청은 4월께 교육부 중투심에 안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한 번 연기된 A1블록의 잔금 납입 기한을 넘어선 시기여서 대책이 시급하다. 일단 교육부 중투심 이전에 시교육청이 조건부로 승인하면 숨통이 트인다. 포스코건설은 ‘4월 학교 신설 결정 시 A1블록의 가구 수를 배정하겠다’는 시교육청의 조건부 승인이 있다면 책임 준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PF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측도 시공사의 책임 준공 확약만 있다면 분양 승인 전에도 PF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역시 시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의 조건부 승인 의견이 오면 역시 조건부로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A1블록의 초교 설립이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육부의 정책 방향은 학교를 신설하려면 기존 학교들의 사후 통폐합 방안 마련을 전제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교육부 중투심 의결 전에 교육청이 임의대로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먼저 교육청이 조건부 의견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잔금 납입 기일 전인 2월 중에 교육청이 수시 투자심사를 교육부에 요청해 학교 신설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병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