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의 그림자]도화지구, 뉴스테이 기폭제로

현 정권 - 인천시, 서민 주거안정 내세우며 임대 아파트 ‘우후죽순’

▲ 2015년 9월 17일 전국 뉴스테이 1호 ‘인천도화뉴스테이 착공식’에서 시민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유일호 국토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이 뉴스테이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왼쪽). 23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뉴스테이가 추진 중인 송림초교주변구역 주민 200여 명이 ‘보상가 인상’과 ‘뉴스테이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아파트)가 유독 인천에서 창궐하게 된 것은 ‘인천 도화 뉴스테이’가 도화선이 됐다. 이 사업은 대림산업이 전국 1호 뉴스테이의 사업권과 시공권을 모두 따냈다.

대림산업은 ‘최순실 게이트’의 불씨가 된 미르재단에 6억 원을 출연했다. 재단 이사직에 이 회사 관계자가 자리를 차지하는 등 검찰로부터 재단 출연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조사를 받은 건설사다.

2015년 9월 17일 ‘인천 도화 뉴스테이’ 착공식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시장,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은 한자리에 모여 ‘박근혜표’ 서민 주거정책인 뉴스테이의 성공적 시작을 자축했다. 행사 후 국토부와 인천시는 뉴스테이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상호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도입을 공식 발표한 2015년 이미 전국 1호 뉴스테이는 인천 도화지구에 건립하기로 돼 있었다.

마찬가지로 정부와 인천시는 원주민들이 뉴스테이의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하던 그해 3월에 청천2구역, 5월에는 십정2구역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물밑 협의를 벌였다.

그 결과 인천에는 전국 1호 뉴스테이, 전국 1호 재개발구역 뉴스테이, 전국 1호 주거환경개선지구 뉴스테이가 각각 탄생하는 ‘힘 있는’ 광경이 연출됐다.

당시 뉴스테이를 놓고 정부와 인천시가 벌인 밀월은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이 도화지구를 방문했을 때 "(관련)법 제정 전에도 가능한 지원을 다하겠다"는 말 속에 함축돼 있다.

이후 정부는 공적 영역이 담당하던 임대아파트 사업을 민간에 발 빠르게 일임하고 특혜로 불리는 각종 지원을 명문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뉴스테이법)’을 그해 말 본격 시행한다.

법률적 공백의 허점과 검증이 안 된 신규 사업의 도입에 따른 각종 부작용은 2015년 정비사업 연계 뉴스테이의 인천 지역 도입 당시부터 내재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014년 9월 자본금 1천만 원으로 설립된 ㈜스트래튼홀딩스(㈜마이마알이 제휴사)를 국토부와 인천시가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자로 수용한 것은 지역 뉴스테이 판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전국 뉴스테이 물량(7만여 가구)의 절반 이상이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었고, 이 중 절반(2만여 가구)을 마이마알이가 독식하는 기형적 구조를 낳는 단초가 됐다.

2015년 11월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와 인천시는 십정2구역에 뉴스테이를 공급할 임대사업자를 물색하던 중 9월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스트래튼홀딩스 및 NH투자증권, 삼성생명, 하나금융지주 등 기관투자자의 부동산펀드를 활용한 뉴스테이 사업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 초기 이름이 거론됐던 펀드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확약은 현재 자취를 감췄다.

여기에 마이마알이와의 임대사업자 계약을 기피하는 사업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기업을 최초로 지역에 영입한 인천시가 먼저 나서 국내 유수 신탁사에 십정2구역 사업을 대신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소문까지 관련 업계에서는 파다하다.

김종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