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집단대출을 옥죄면서 인천 지역 재개발 사업장에 비상이 걸렸다. 개발 호재와 부동산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시와 달리 담보력과 사업성이 현저히 낮은 원도심 정비사업의 유일한 돈줄이 끊겼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폭증하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일 신협의 신규 집단대출을 잠정 중단시킨 데 이어 이날 새마을금고까지 집단대출을 전면 중단하도록 했다. 시중은행에서 막힌 주택담보대출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등 6대 은행을 향해 ‘주택담보대출 등 외연 확장보다 리스크 관리에 힘쓰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지난해 1분기 9조9천여억 원에서 올해 1분기 6조 원으로 빠르게 내려앉았다.
반면 중도금과 이주비 등 집단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해 온 새마을금고의 경우 같은 기간 1조3천여억 원에서 2조5천여억 원으로 2배가량 치솟았다.
인천 지역 역시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해 12월 932억 원에서 지난 1월 -3천436억 원으로 역성장했다. 같은 기간 비은행권은 제1금융권의 여신심사 강화에 따른 반사효과로 가계대출이 827억 원에서 2천615억 원으로 폭증했다. 정부와 금융권의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과 연계된 ‘뉴스테이’ 사업이 전국 최다로 추진 중인 인천 지역 사업장에는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청천2구역과 십정2구역의 경우 정부의 금융권 대출 규제 전에 새마을금고와 하나은행을 각각 이주비 대출 취급은행으로 선정해 현재 이주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십정2구역도 당초 신협이 이주비 대출을 맡을 예정이었으나 집단대출 규제로 거래가 한 차례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10여 개 뉴스테이 사업장과 100여 곳이 넘는 지역 재개발·재건축지구는 중도금, 이주비 대출 등에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재개발 정비구역 등은 장기간 개발이 지체돼 자산가치가 낮아 담보 설정이 어렵고 사업성이 불투명해 통상적으로 제1금융권이 집단대출을 꺼려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시중은행의 대출을 억제하면서 이 틈새를 제2금융권이 파고든 것인데 이에 대한 규제도 사실상 예견된 것이었다"며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의 대출 규제로 사업성이 높은 신도시가 아닌 원도심의 아파트 개발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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